민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와 선거(현북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이는 헌법 제1조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요.

민주공화국에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때가 되면 자신을 대신해 나랏일을 맡아줄 대표를 선출해요.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교육감 등은 이렇게 국민들의 선거로 뽑아요.

선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가장 큰 권리에요. 출마 자격이 있고, 국민을 대표해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직접 출마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요. 따라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투쟁을 통해서 차츰차츰 넓혀져 왔어요.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투표권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해왔다고 할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세 가지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지요. 그러니 2년에 한 번씩은 국민을 대표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해요.

선거는 어떤 사람을 뽑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하는 때이기도 해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예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2020년 총선은 투표권이 만18세 이상으로 확대된 첫 번째 선거예요. 이 책을 읽으며 특히 ‘투표권의 확장’ 과정을 좀더 눈여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정권 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에서 흑인 참정권의 역사, 또 여성 참정권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세계 역사의 흐름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정권의 역사를 읽다보면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곱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